새얼아침대화Saeul Morning Forum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13일 “한국 사회의 소득(임금)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이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는 개혁적인 정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이날 파라다이스호텔 인천에서 열린 349회 새얼아침대화에서 “변화를 따라가기도 힘든 현실에서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자는 주장은, 아무것도 바꾸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문제는 국민들의 삶의 문제다.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오직 정치적 실천의 문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절대 다수 국민의 삶이 임금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이 임금을 기준으로 생산된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며 한국 경제의 불평등 구조를 살폈다.

평균 임금의 3분의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2011년, OECD)를 차지했고, 임금 상위 10% 층과 하위 10% 층의 소득 격차가 4.9배(2011년)로 미국과 이스라엘 다음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했다.

고용 안정성도 형편없었다.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서 지금의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1년 미만 고용비율’(2013년)은 회원국 가운데 2번째로 높았고,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율인 ‘임시고용 비율’(2013년)도 4번째로 높았다.

모 자동차회사의 경우 1차 하청기업 임금이 원청기업의 60% 수준에 그치고, 2차 하청기업은 30%, 3차 하청기업은 24.5%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언론사의 통계를 인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또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가 미국의 100대 부자와 한국의 100대 부자가 창업자냐 상속자냐를 비교 분석한 통계도 시사하는 바가 컸다. 미국은 100대 부자 가운데 78명이 창업자였던 반면, 한국은 100대 부자 가운데 84명이 상속부자였다. 그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한국”이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구조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미국이 루즈벨트의 강력한 임금통제를 통한 분배정책이 성공을 거둬 이민 가고 싶은 나라로 만들었던 전례가 있었던 것처럼 한국도 정책으로 이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