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얼아침대화Saeul Morning Forum

“남북관계는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평화체제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부분의 대북정책은 현실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핵을 보유한 북한과 어떻게 평화관계를 구출할 것인지 현시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남북관계는 기존의 ‘특수관계’ 패러다임에서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되는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2023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 라고 규정하며 통일 관련 표현을 헌법과 공식 담론에서 삭제했다.

북한은 더 이상 특수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한쪽이 더 이상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선언한 상황에서 우리도 현실에 맞는 새로운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사회 내부에서는 여전히 시장이 작동하고는 있지만 통제가 강화되는 이중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북한은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인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고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는 등 국가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북한의 이런 변화는 핵보유국으로서 체제를 영속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며 국제정세 변화 역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중요한 후견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과의 인도적 협력이나 경제협력이 예전만큼 매력적인 카드가 아니게 됐다며 이런 국제질서는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비핵화라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목표만을 반복하기보다 다양한 방식의 접족과 가능성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