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얼아침대화Saeul Morning Forum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인기 급락과 고이즈미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아소파는 다카이치를 지원하게 됐다”며 “참정당 돌풍이 불며 강한 리더십을 희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여자 아베’ 다카이치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등장은 2015년 아베 담화 이후 지속된 ‘불사과 원칙’과 미·일 동맹 중심 안보 확대 기조의 재확인으로 해석했다.

대만 유사시 대응을 일본 유사시로 간주하는 발언, 자위대의 ‘국방군’ 헌법 명기 추진, 전쟁 포기 조항 삭제 소신, 외국인 규제 강화 등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다카이치의 독도(다케시마) 일본 영토 발언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가능성 증대도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지목했다.

“다카이치 총리 체제의 성격은 아베 유훈의 강화판"이라며 "취임 기자회견서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이자 국제사회 과제 대응에 필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지만 역사와 영토 문제는 갈등의 요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블랙이글스 공중급유 거부 사태 등으로 방위협력 갈등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안보와 경제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협력은 가능하지만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탈냉전 이후 일본은 북일수교교섭, 고노담화 무라야마 담화, 미일동맹보다 유엔 중심 외고 등 여러 모색이 모두 좌절됐으며,. 이후 일본은 거품 붕괴로 취업 빙하기가 찾아왔고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보수화하는 젊은층이 크게 늘었다.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붐을 일으키며 우익사관 만화의 대히트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상이 유포됐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체제는 일본 우경화의 가속을 예고하지만 한국은 원칙 있는 실용적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유골 반환 같은 인도 협력으로 신뢰를 쌓고 중장기적으로 공급망·통상규범 공조 등을 통해 상호의존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사과·책임인식의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는 일관된 원칙으로 한일 협력이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