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얼아침대화Saeul Morning Forum

"라인 사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보호주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라며 "경제안보라는 명분으로 아주 단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라인 사태이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라인은 일본,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 108개국에서 이용한다. 국내보다 국외 이용자가 월등히 많다. 특히 일본에서는 9천600만 명이 사용하는 대표 메신저로 일본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46만 곳이 내부 소통채널로 ‘라인웍스’를 사용한다.

지난 2021년 네이버의 중국 자회사에서 보안사태가 발생했고, 일본은 이 사건을 국가안보 관련 중대 사건으로 인식했다. 당시 라인 일본 이용자 8천600만 명의 정보를, ‘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 정부가 데이터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라인야후는 일본 정부에 약속한 중국 자회사에 대한 감독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권고’라는 강력조치를 당했다"라며 "한국측에선 정확한 원인 분석 및 그에 따른 중대성 여부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라인이) 아직 안보 불신의 뿌리가 깊은 한국 기업인 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네이버와 IT 시스템뿐 아니라 전방위로 협력 관계를 단절하기 시작했다. 오는 2025년 3월까지 정보강화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네이버와 관계를 끊고 타사 시스템으로 전환 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라인을 경제안보법에 기반한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로 지정해 라인 사태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접근했다"라며 "일본과 한국이 명확하게 역할분담을 통해 서로 공동 조사하고 협력해 중요한 기반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데이터는 너무 중요해졌고 21세기형 보호주의가 새롭게 전개하고 있어 우리에게 벌어질 일도 예상해야 한다"라며 "경제 안보와 데이터 정보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