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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아침대화는 지난 1986년 4월 8일 제1회가 개최된 이래 현재까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전 7시 시작이라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얼문화재단은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해 강연과 토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새얼아침대화를 통해 지역의 기관장, 국회의원, 사회단체장, 노동조합 대표 등 여러 계층의 인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한 자리에 모여 지역사회의 현안과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새얼아침대화에는 누적 참여인원이 4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시대 한국은 국익 따져 대응해야"
지만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유무역 다자 체제’ 중요성 강조
미·중 갈등에 한국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려 하지 말고 정체성을 기준으로 우리 이익과 가치를 판단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오전 7시 인천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429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자로 나서 ‘미·중 분쟁과 지정학 시대, 한국 경제의 길’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지 연구위원은 "세계화 시대에서 지정학 시대 전환은 자유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 쇠퇴로 이어졌다"며 "우리는 제조업 수출국으로 자유무역도 지켜야 하는 동시에 중국 국유기업 불공정 문제 또한 묵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뒤 중국특색사회주의를 내세워 국가 주도 시장경제를 활성화시켰으며, 현재 글로벌 500대 기업 중 4분의 1이 사실상 모두 중국 국유기업이라고 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국유기업들은 경영 문제에 직면하면 국가 자본을 출자해 국가주도적인 산업정책으로 이익을 본다. 이들 기업을 그대로 두면 세계 산업 사이클이 바뀌고, 영역별 절반이 중국 기업으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져 이런 불공정성과 경쟁 왜곡 문제로 미·중 분쟁이 시작된다고 그는 말했다.
지 연구위원은 "바이든 시대 중국 견제는 중국 제품에 관세를 매기고 특정 중국 기업 거래를 막아 중국이 기존 체제를 버리지 않는 한 글로벌 밸류체인을 이용하는 데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고, 중국은 비용을 줄이려 들어 선진국 간 대치 상태는 계속 되리라 본다"고 부연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선진국들은 견제에 동참했고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질서 근본 변화로 이어졌으며 한국도 미국,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과 같은 처지라고 그는 강조했다.
더욱이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적 지원을 받는 중국 국유기업들이 빠르게 추격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제조업 선진국으로 수출 90%가 중간제와 자본제이고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자유무역 다자 체제를 지켜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 연구위원은 한국은 자유무역과 아시아 생산네트워크, 글로벌 밸류체인 약화로 이어지지 않게 하면서도 중국 국유기업이 가진 불공정성을 적절하게 표현하며 힘을 보태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그 어느 편도 아닌, 우리 이익과 가치를 판단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깊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도 했다.
지 연구위원은 "세계화 시대에서 지정학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은 정체성을 기준으로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민영 인턴기자 smy@kihoilbo.co.kr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지 연구위원은 "세계화 시대에서 지정학 시대 전환은 자유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 쇠퇴로 이어졌다"며 "우리는 제조업 수출국으로 자유무역도 지켜야 하는 동시에 중국 국유기업 불공정 문제 또한 묵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뒤 중국특색사회주의를 내세워 국가 주도 시장경제를 활성화시켰으며, 현재 글로벌 500대 기업 중 4분의 1이 사실상 모두 중국 국유기업이라고 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국유기업들은 경영 문제에 직면하면 국가 자본을 출자해 국가주도적인 산업정책으로 이익을 본다. 이들 기업을 그대로 두면 세계 산업 사이클이 바뀌고, 영역별 절반이 중국 기업으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져 이런 불공정성과 경쟁 왜곡 문제로 미·중 분쟁이 시작된다고 그는 말했다.
지 연구위원은 "바이든 시대 중국 견제는 중국 제품에 관세를 매기고 특정 중국 기업 거래를 막아 중국이 기존 체제를 버리지 않는 한 글로벌 밸류체인을 이용하는 데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고, 중국은 비용을 줄이려 들어 선진국 간 대치 상태는 계속 되리라 본다"고 부연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선진국들은 견제에 동참했고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질서 근본 변화로 이어졌으며 한국도 미국,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과 같은 처지라고 그는 강조했다.
더욱이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적 지원을 받는 중국 국유기업들이 빠르게 추격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제조업 선진국으로 수출 90%가 중간제와 자본제이고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자유무역 다자 체제를 지켜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 연구위원은 한국은 자유무역과 아시아 생산네트워크, 글로벌 밸류체인 약화로 이어지지 않게 하면서도 중국 국유기업이 가진 불공정성을 적절하게 표현하며 힘을 보태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그 어느 편도 아닌, 우리 이익과 가치를 판단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깊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도 했다.
지 연구위원은 "세계화 시대에서 지정학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은 정체성을 기준으로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민영 인턴기자 smy@kihoilbo.co.kr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