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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회 - 안치영(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 날짜
    2022-12-01 09: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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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는 ‘시기상조’

안치영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새얼아침대화 강연

  • 기자명 강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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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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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면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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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1인 체제가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보이기 때문이다."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14일 오전 7시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426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자로 나선 안치영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중공 20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1인 종신체제가 형성됐을까’라는 질문에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

먼저 안치영 교수는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회의(전당대회)가 긴 시간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에 단순히 요식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2천300명이 모인 20차 전당대회를 일주일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 전당대회를 요식행위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일주일 과정이 아니라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기간이 1년 반 이상 걸리고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 상당한 준비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그는 20차 전당대회에서 시진핑 1인 체제가 형성됐다고 보기 힘든 점으로 구조적·조직적 결정과 권력 행사와 제도적 모순을 이유로 제시했다.

안 교수는 "시진핑으로 권력 집중은 당의 조직적 결정과 개인적 성향이 결합돼 이뤄졌다"며 "시진핑이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1인 체제를 형성했지만 제도·규범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문제는 시진핑 1인 종신체제가 아닌 인사권의 경직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안치영 교수는 "시진핑 시기에는 기존 관례와 달리 후계자를 정치국 상무위원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후계자 예비 후보자들(쑨정자이, 후춘화)을 배제했다"면서도 "기존의 후계자 지정 제도는 승계의 안전성 보장에는 유리하지만 현직 인사들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인사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