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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 정운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제40대 국무총리·제23대 서울대 총장)

  • 날짜
    2016-05-03 09: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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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10일 새얼아침대화 제360회 특강에서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동반성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새얼아침대화 30주년 기념 강연에서 ‘한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정 이사장은 “경제가 살아나려면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거나 소비가 늘어야 한다”면서 “대기업은 10대 그룹이 450조 원, 30대 그룹이 590조 원이나 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경기불황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가 필요한 곳은 많지만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국내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정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자금이 부족한 게 문제라면 자금을 지원해주면 되지만 예산은 한정적”이라고 지적한 뒤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해 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할 방법이 동반성장”이라고 설명했다.

동반성장은 대기업의 목표초과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방안, 중소기업 위주의 공공발주·공공구매를 확대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정 이사장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인 중소기업과 나누는 초과이익 공유개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초과이익은 대부분 중소기업 납품단가 낮추기, 장기 어음결제, 기술 탈취 등에 기인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베푸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중소기업에 보상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은 경제 분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국가 간, 남북한 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적용할 수 있다”며 “남북한 간 동반성장의 대표적인 사례가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이 확대된다면 통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폐쇄됐을 때 매우 안타까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대기업의 자금이 중소기업으로 가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생산이 늘고, 고용이 늘고,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어 경기침체 완화 및 지속적인 성장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며 “자율적으로 하든 강제성을 갖든 제도를 만들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