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얼아침대화Saeul Morning Forum

"남북 경협이야말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기 시작한 한국 경제에서 단언컨대 가장 확실한 ‘블루오션’이다. 경제·사회적 변화가 천지개벽에 가까운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북한이라는 무대에 인천의 기업들을 기반으로 남북을 아우르는 원대한 꿈을 펼쳐야 한다."
11일 파라다이스호텔 인천에서 열린 ‘제354회 새얼아침대화’에서 연사로 나선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의 말이다.

김 교수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개성공단에 체류하며 대북 협상과 기업 지원을 맡았다.

‘북한의 경제 개혁과 남북 평화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김 교수는 정경분리의 원칙 하에 제2·제3의 개성공단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통일은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적 화해·협력에서 출발해 남북 연합을 거쳐 완전한 통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차이와 다름을 제쳐두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실질적 경제공동체를 구성한다면 사실상 통일과 진배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경분리에 입각해 남북이 ‘윈-윈’하는 개성공단을 보면 통일도 보인다"며 "아직도 ‘헐벗고 굶주리는’ 외적 모습과 엄혹한 군사적 관점으로 북한 사회를 규정하는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 개혁과 개방을 표방하며 최근 광범위한 경제 개혁을 실행하고 있는 북한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우리의 통념과 달리 북한은 2013년께 식량 사정이 자급자족의 수준을 넘기면서 그동안 ‘9(군수)대 1(민수) 경제’로 통했던 북한 경제가 ‘8대 2’, ‘7대 3’으로 민수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가는 북한의 초고층 아파트와 빌딩, 거리를 메운 영업용 택시와 관광버스, 온라인 쇼핑몰과 카드 결제, 서방 세계에 완전 개방된 각종 테마관광의 사례를 들며 "북한 최고의 경제 파트너는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 한국이 돼야 한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또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들(인천 22개 사)이 저렴하고 숙련도 높은 노동력과 빠른 물류 회전(높은 생산성)으로 큰 이득을 봤다"며 "우리 기업들이 북한의 경제특구에 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는 "분단이 심화될수록 한국은 ‘섬나라 경제’로 전락한다"며 "서울∼개성∼평양∼신의주∼중국∼러시아를 잇는 경제 실크로드 사업에 한국이 과감하게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